전세사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세금체납) 대폭 강화 안녕하세요 복덕방주입니다 :) 티끌의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긴 공인중개사들의 고삐를 당기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임대인세급체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지 의무 강화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1. 공인중개사의 새로운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 중개 시에 새로운 의무를 지닐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의무에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여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정 내용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이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