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주입니다 :)
티끌의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긴 공인중개사들의 고삐를 당기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임대인세급체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지 의무 강화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1. 공인중개사의 새로운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 중개 시에 새로운 의무를 지닐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의무에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여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정 내용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이 개정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제시하고 설명하는데, 새로운 서식이 도입되면 그에 추가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의무와 공인중개사의 역할
개정안은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의무를 도입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역할 강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과 변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과태료 부과
이러한 변경 사항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 강조됩니다. 개정안은 예고 후 올해 안에 새로운 서식이 도입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중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세금체납)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은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에, 새로운 규정과 의무가 도입되면서 더 책임 있게 거래하는 공인중개사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믿음직한 부동산 거래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